정당방위에 대하여.

AurA
조회 수 165
2022.09.29. 11:19

제가 법학과 다니던 시절 검사 출신 형법 교수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때리려고 하면 주위에 cctv 있는곳에서 머리를 감싸고 공벌래 처럼 있으라고 말이지요.

우리나라 정당방위 개념에 문제가 많긴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 건조대로 도둑팬 사건은 아마도 미국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요.

Galaxy book Flex2 16GB 1TB

Galaxy S10e - Galaxy Z flip4 - Galaxy Z flip6

Galaxy Tap S7 8GB

Galaxy Buds Live

Aurvana Air

목록
새 글 쓰기

1등 그렇군요

2022.09.29. 11:38

이 나라에서 정당방위는 그냥 피해자는 가만히 처 맞으라는 말 밖에 안 되는 지라...

억울하면 돈이 많던가 아니면 일단 목숨부터 부지해야 할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군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655
핫글	티몬에서 물건 털어온사람 나왔네요 [1]	여가어딥미코	24.07.24	7	349
핫글	기아 공식 가이드 영상인데 웃기네요ㅋㅋㅋ [1]	허쉬	24.07.24	5	283
핫글	위메프-티몬 피해는 단순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6]	BarryWhite	24.07.24	5	317
120099	리밴스드 무한버퍼링 무한로딩 해결법 최신 2023.09.04 ReVanced Buffering issue solutions [8]	펄럭펄럭	23.03.05	7	43619
120098	ㅎㅂ) 여자친구랑 싸우고 야스한썰.manhwa [13]	쥬지스님	20.05.06	0	24384
120097	번개페이 택배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1]	Memeko	21.09.09	3	24092
120096	2019년 설날 사건사고 속보 모음.jpg [4]	BarryWhite	19.02.05	0	19969
120095	화제의 언토밥 ㅋㅋㅋㅋㅋㅋ [1]	BarryWhite	18.09.28	0	18446
120094	드라스틱 안드10이상 지원 업데이트 이후 숨겨진 경로문제&세이브 못 불러오는 문제 해결방법	별빛정원	23.02.19	5	17669
120093	에어프라이어 밑에 키친타올 깔아도 되나요? [7]	범죄자호날두	20.12.18	0	14984
120092	아라가키 유이 결혼하네요 ㄷㄷ [9]	범죄자호날두	19.09.09	0	13039
120091	군대에 반입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뭐가 있나요? [11]	룬룬	21.05.13	0	12535
120090	유심인식 안되서 돌겠네요 [24]	F9F	21.05.15	2	10614
120089	당근마켓에 방해금지 시간대에 채팅 보내도 되나요? [3]	[성공]함께크는성장	21.07.08	2	10238
120088	노트북 스티커가 그렇게 인식이 안 좋은가요 [10]	연말정산	21.05.22	2	9420
120087	애플스토어 환불하면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	뇌이징	20.09.27	2	9051
120086	(약ㅎㅂ)남자라면 최소 3번 보는 움짤 [3]	맵찔맵찔	20.05.02	1	8723
120085	약간 혐오)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추락 사고 부검서 [7]	범죄자호날두	20.06.03	1	8627
120084	한진택배 배송원이 배송준비중 이래서 기대했는데 [6]	Score_고동빈	19.11.09	0	8343
120083	퍼런 인사이드에 유명 유튜버의 조작설이 올라왔네요 [29]	mrmeiam	21.08.15	6	8144
120082	테라박스 이거 엄청 좋네요. [7]	못생겨서죄송합니다	21.10.06	2	7489
120081	탈모약 복용한지 5개월 후기 [22]	지대공지름미사일	21.04.09	40	7149
120080	공군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11]	룬룬	21.08.04	0	7139
120079	예비군2년차가 미필분들께 참고하라고 알려드림 ㅋㅋ [7]	기기덕후	19.02.24	0	6942
120078	카카오톡 공감 기능 하트의 의미? [4]	Might	21.11.23	2	6732
120077	펑 [24]	정치닉네임23949591	19.08.21	0	6689
120076	BC카드 치아보험전화?? [7]	Memeko	19.10.21	0	6678
120075	아찐콘 원본만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4]	[갤플당]Cyan	20.09.20	4	6490

👩🏼‍💻미코🌧️

정당방위에 대하여.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