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흡연자라 피울 곳이 길바닥밖에 없으니

길빵한다는게 좀 이기적으로 느껴지네요

흡연구역을 늘려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보다 저게 먼저 다가옵니다

전 흡연이 가능한 장소에서만 제자리에서 피웁니다만?

뭐 흡연자를 벌래 취급하는게 당연한 분들이니 제 댓글이 기분 나쁘셨겠네요.

그러시군요

다른 흡연자들도 본받아서 행동하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흡연구역이 근처에 있는데 안 쓰고 길빵하는 사람들도 꽤 봤거든요.

선생님은 흡연이 가능한 장소에서만 피실지 몰라도 비흡연자들이 마주치는 대다수의 사례는 길빵 + 아파트 내 흡연 등등이 대다수거든요

다 선생님처럼 매너있게 흡연하면

길바닥에 침 찍찍 뱉고 꽁초 버려서 수북히 쌓일 일도 없고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펴서 딴집에 냄새 퍼질 일도 없을텐데

뭐 딴사람들 집에서 어떨란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흡연자들은 침뱉고 꽁초 길바닥에 버리는게 당연하더군요

음.. 만약 실제 입법된다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벌금이면 형벌인데요. 흡연을 하는 국민은 대다수를 범죄자 만드는 입법이고 헌재에 의해서 위헌 받을 내용같아보입니다.

이 이유가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원치 않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또한 피해로 인정되는등의 정의적 문제도 존재하구요. 다른 죄와 처벌 형평성이나 균형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법에는 무지하지만 뭔가 문제가 된다는게 좀 이상한데요?

만약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피해를 줘도 가해자가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 아닌가요?

피해를 준 걸 알면서도 그걸 피해인가를 논의했다는 것도 그렇구요.

흡연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고에 적용시켜도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범칙금의 수위라면 모를까..

오히려 이걸 문제삼는게 문제로 보입니다.

법적 처리방식이 뭔가 다르면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침해문제도 있는데

헌재가 흡연자의 권리를 비흡연자의 건강권보다 우위로 두지 않는 이상

적절한 처벌 수위라면 쉽사리 위헌을 받을것 같지 않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로서는 뭐...

언제가 될지 몰라도 빠르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벌금 정도론 그다지 안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보다야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동감입니다.

역시 좋은 세입원이라서 그럴지도..

제시하신 방안은 생각지도 못한 쪽이네요.

이것도 간접흡연 당할 염려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봤는데 어떤 방식이든

우선 미준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같이 추친돼야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우선은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흡연공간 늘리는 것도 그렇지만 위치선정을 잘하지 않으면..

골치 아프겠네요.

저도 제일 그켬인게 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