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상태서 시장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해야"

'경쟁 촉진·반칙 제재' 공정위 역할 부각

카카오T·엔터 제재 진행 중…연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생태계의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우리 사회에 큰 불편을 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독과점의 폐해를 절감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데 더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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