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카카오 대란 계기 20대 국회 폐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논의 부활
민간 IDC 및 플랫폼 사업자 재난 관리 정부 관리감독권이 골자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2022.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화재나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재난 상황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년 전인 2020년 업계의 강한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된 법안들이 지난 주말 카카오 대란을 계기로 전격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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