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의무화법안’ 논란 팩트체크
① 무임승차?
빅테크 “해저케이블 투자” 통신사 “망 사용료와 별개”
② 망사용료에 국내중소CP ‘새우등’?
통신사 “일정규모 이상 CP만 대상”… CP들 “추가비용 어떤식이든 발생”
③ 한국만 ‘의무화 법안’ 추진?
입법 절차 진행국가 한국뿐이지만 美-EU, 공동기금 조성방안 논의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인터넷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가 한국에서 고화질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대중의 불만이 커지면서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빅테크가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큰 현안들을 팩트체크 했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ISP)들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CP들은 캐시서버, 캐시서버와 CP의 서버를 잇는 해저케이블 등에 대한 투자로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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