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딱지가 다시 법제화가 됩니다

sourire
조회 수 737
2022.11.13. 11:20

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 의무화가 반쯤 부활할 예정입니다

새로 개정될 도로교통법에는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자율로

면허시험장이나 지자체에서 교부한 초보운전 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교부한 초보운전 스티커 외의 다른 스티커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군요

초보운전 의무화가 폐지된건 초보운전자를 향해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폐지됬는데

20년 뒤에 양카들이 초보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난폭운전을 했던거 생각하면 다시 회귀하는게 아이러니하네요

		6
								
best1등프로입털러
									2022.11.13. 11:4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K2R0H6M2L8O1T4R4V9T4Q4L7Y5J0
 
법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이를 강제한다거나 정해진 표지 이외 나머지를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위반 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네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지방경찰청이나 시장이 운전자가 원할 경우 교부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T2F0Z6Q2I8D1U4G5X0R3G4L4Y7R2
 
또, 이를 장려하고자 주차장법도 개정하여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기자동차와 비슷하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5
									
					[프로입털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2등콜홍
									2022.11.13. 11:47									
알아서 비켜 이딴거 보면 차라리 회귀가 맞다고 봐요
다 떼어냈으면... 

					 5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오레오가좋아
										 콜홍 님께
				
									2022.11.13. 13:02									
그런 4가지 없는 스티커는 진심 무슨 생각으로 붙이는지..ㅋㅋ

					 1
									
					[오레오가좋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지은
										 콜홍 님께
				
									2022.11.13. 14:14									
제안이유 보니까 말씀하신 이유가 가장 크네요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규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지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는 상황임,
...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3
									
					[지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3등PaulBasset
									2022.11.13. 13:23									
요즘 트렌드는 A4용지에 보초라고 쓰는게 근본인데 아깝네요 

					 4
									
					[PaulBasse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걸리면하이킥
									2022.11.14. 11:09									
 
보배드림에 진짜 화병 돋는 문구들 많이 올라왔었죠 ㅋㅋ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걸리면하이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158
핫글	광화문 광장에 110억 태극기 설치? [11]	BarryWhite	10:24	8	297
핫글	K-버그바운티 [1]	D6503	18:18	6	199
핫글	핸드폰 거래는 무조건 직거래가 낫겠죠 [8]	고슴도치	12:52	4	197
106338	아우 근데 할 게 많네요 [1]	[성공]함께크는성장	20.11.03	0	62
106337	저녁 정했읍니다 [4]	탭으	20.11.04	3	62
106336	장수의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3]	흡혈귀왕	20.11.10	1	62
106335	솔로 [6]	MrGom™	20.11.10	0	62
106334	1달 남았슴다 [5]	Angry	20.11.12	0	62
106333	연애가 기만이기는 하고 [1]	[성공]함께크는성장	20.11.14	2	62
106332	요즘 생활패턴이 이상해졌습니다	모카멜	20.11.15	0	62
106331	아시아나 주식 떡상중이군요..	innovation	20.11.16	0	62
106330	욕심쟁이인것이예요 [5]	루시우	20.11.17	3	62
106329	예전에 이미지투플레이(i2p) 잘 썼는데...	MrGom™	20.11.17	0	62
106328	이렇게까지 [2]	Love헌터	20.11.18	0	62
106327	전 살이 쪄서 큰일입니다 [8]	[성공]함께크는성장	20.11.19	1	62
106326	데자와 VS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8]	MrGom™	20.11.25	2	62
106325	미붕이는 기만자지 [4]	범죄자호날두	20.11.26	0	62
106324	이제는 온풍기가	Love헌터	20.12.01	0	62
106323	LG 트윈스, FA 김용의와 1년 총액 2억원에 도장 [1]	범죄자호날두	20.12.03	0	62
106322	28 [2]	sands	20.12.04	0	62
106321	내일 바쁘네요 [1]	sands	20.12.14	1	62
106320	오늘날씨 아침최저 –16도 강추위 계속, 서해안 곳곳 눈…내일 동지 기온↑ 모레 한파 종료	뉴스봇	20.12.20	0	62
106319	자게 눈팅몬으로 진화 합니다 [2]	연말정산	20.12.20	1	62
106318	키보드 청소도 한번 해야하는데 넘넘 귀찮네요 [2]	응애나아기미붕이	20.12.21	0	62
106317	왜 연말이 제일 바쁠까요 [1]	아야카	20.12.21	1	62
106316	컴터 일체형 수냉 써보고 싶은데 [1]	ㄹㅇㅋㅋ	20.12.27	0	62
106315	타자 떡밥인가요 [2]	Terrapin	20.12.29	0	62
106314	야 나 이거 좀 큰일난거같다 [2]	Angry	20.12.31	0	62

👩🏼‍💻미코🌞

초보운전 딱지가 다시 법제화가 됩니다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