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딱지가 다시 법제화가 됩니다

sourire
조회 수 737
2022.11.13. 11:20

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 의무화가 반쯤 부활할 예정입니다

새로 개정될 도로교통법에는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자율로

면허시험장이나 지자체에서 교부한 초보운전 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교부한 초보운전 스티커 외의 다른 스티커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군요

초보운전 의무화가 폐지된건 초보운전자를 향해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폐지됬는데

20년 뒤에 양카들이 초보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난폭운전을 했던거 생각하면 다시 회귀하는게 아이러니하네요

		6
								
best1등프로입털러
									2022.11.13. 11:4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K2R0H6M2L8O1T4R4V9T4Q4L7Y5J0
 
법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이를 강제한다거나 정해진 표지 이외 나머지를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위반 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네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지방경찰청이나 시장이 운전자가 원할 경우 교부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T2F0Z6Q2I8D1U4G5X0R3G4L4Y7R2
 
또, 이를 장려하고자 주차장법도 개정하여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기자동차와 비슷하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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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등콜홍
									2022.11.13. 11:47									
알아서 비켜 이딴거 보면 차라리 회귀가 맞다고 봐요
다 떼어냈으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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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가좋아
										 콜홍 님께
				
									2022.11.13. 13:02									
그런 4가지 없는 스티커는 진심 무슨 생각으로 붙이는지..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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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콜홍 님께
				
									2022.11.13. 14:14									
제안이유 보니까 말씀하신 이유가 가장 크네요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규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지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는 상황임,
...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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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3등PaulBasset
									2022.11.13. 13:23									
요즘 트렌드는 A4용지에 보초라고 쓰는게 근본인데 아깝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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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하이킥
									2022.11.14. 11:09									
 
보배드림에 진짜 화병 돋는 문구들 많이 올라왔었죠 ㅋㅋ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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