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PASS 주민등록증 효력
-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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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14:35
○ 정부24 앱 및 PASS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신분확인 또는 성인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신분확인 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금융기관 등) 등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게에서 인증 된다고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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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나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나 그 대상이 운전면허인지 주민등록증인지에만 차이가 있는데,
법이 저렇게 어떤건 효력이 있고 어떤건 없고하면 혼란이 가중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한 확인(인증작업)을 거치는 경우에만 효력인정이라 인증이 가능한 단말기가 없거나 모른다고 하면 안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현재 행전안전부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앱과 같은 방식으로의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도 2024년 시행예정으로 되어있어서,
이 PASS앱의 서비스와 행정안전부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홍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되는거같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