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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유 주파수할당 취소…5G 28㎓ 기지국 미비 KT·LGU+(종합)

SKT도 이용기간 반년 단축…대통령실 "이통3사 무책임"·과기정통부 "매우 유감"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서 3사 모두 '낙제점'

최종취소시 28㎓대역 1개는 새 사업자 할당…외국사업자 지분투자 가능성 열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한지훈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030200]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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