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미시경제학에서 독점 과점 완전경쟁 구분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microLED
조회 수 272
2022.12.14. 14:45

현실에선 완전한 독점시장도 완전경쟁시장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복잡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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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TQQQ

2022.12.14. 14:54

그런데 반독점 판결문들 보면 의외로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데 보통 독점에 걸리면 미국 판례상 시장점유율 65%정도에서 독점인정을 받았습니다.(판결문에서 판례들과 숫자가 직접 언급됩니다) 판례법 국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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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ight TQQQ 님께

2022.12.14. 15:02

본문이랑은 딴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채워놓은 대법원이 낙태 판례를 뒤집는 바람에 국회에서 각종 판례를 아예 입법추진하는거 같더군요. 업적이라면 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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