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네이버·카카오 무료서비스도 독과점규제…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종합)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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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18:59
입점업체에 최저가 판매 요구하거나 경쟁사 이용 방해하면 안 돼
독과점 심사지침 시행…이용자 수 등 고려해 시장지배력 판단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1.12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처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적용받는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로 부당하게 독점력을 유지·강화하거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통해 연관 시장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전이하면 안 된다.
◇ 플랫폼 특성 고려한 현행법 적용 기준 제시…법 위반 행위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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