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반독점 정부기관인 인도 경쟁 위원회(CCI)는 지난 2022년 10월,

구글의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가 반경쟁적인 관행을 일으킨다며

133억 8천만 루피 (한화 2023억원) 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전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는 시장의 97% 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며

안드로이드 순정 앱이 서드파티 제조사의 개발능력을 저하하고 구글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법원에 제소했지만 인도 법원은 CCI 의 결정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에 대해 앞으로 계속 항소하겠지만 인도판 안드로이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각 안드로이드 제조사는 구글 앱스의 기본 앱들을 개별 앱별로 설치할 수 있게 변경합니다.

- 기기 초기 설정에서 기본 검색엔진을 구글이 아닌 사이트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결제하거나 과금을 할 때 다른 결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CCI 가 결정한 사항 중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구글 플레이에서 허용"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는 언제나 어플리케이션의 사이드로드를 지원하며 허용해왔다" 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단순히 구글이 혼자 해야하는 일이 아닌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사가 모두 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수정 개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