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이 게임산업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P2E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나트리스는 2021년 11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개발했다. 삼국지 캐릭터를 이용해 적을 물리치는 게임으로, 일일 업무를 완수하면 '무돌토큰'이 지급된다. 이를 카카오 클립 계정에 연동, 개인 지갑에 수령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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