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韓이 쏘아올린 망값 논란, 글로벌 통신업계 화두될까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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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16:29
기사내용 요약
도이치텔레콤, 메타 측과 '망 대가' 두고 법적 공방 지속
獨 법원, 1년 반만에 공판 진전 행보…MWC 영향 받았나
GSMA, MWC 첫 주제로 '공정한 미래' 선정…망 문제 본격화 전망
이종호 장관, '망 투자' 세션 참여…유럽의회·넷플 등과 의견 나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2022.10.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독일의 유럽 최대 규모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이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망값' 지급 분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지방법원에서 상급 전문법원으로 해당 소송 건이 넘어가면서 답보 상태였던 공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망 사용료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빅테크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논란이 글로벌 통신업계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텔레콤, 메타 망값 소송 탄력받나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본 지방법원은 최근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자회사 엣지네트워크서비스(ENS)간 망값 관련 재판을 상급 기관인 쾰른 전문법원으로 넘겼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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