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반떼(엘란트라)는 전면 유리가 열차단 유리인데 한국은 6천만원짜리 ev6에도 일반 유리 넣는거 보면

국가가 "국가의 이익"내지는 "공익"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상품을 제대로 지적해야 경쟁력 있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면유리 썬팅금지고 한국은 아니죠 

한국도 제한이 있고, 사실상 금지에 가깝습니다. 지적(단속)을 안 할 뿐이죠.

한국도 금지입니다. 정확히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불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리가 70%중후반~80%의 투과율을 보이는지라 틴팅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저 기준치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자동차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안전규제나 환경규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게 정당화되는거구요.

국가가 "상품성"을 따져서 지적하는건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요...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사회주의입니다. 다른걸 떠나서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가 않아요.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를 하는게 사회주의라는 말은 흑백논리 느낌으로 뭔가 많이 건너뛴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보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사회주의인 것도 아니구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는 이미 기업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기업 보호 같은 것 외에도 카카오 화재 사건에도 이래라 저래라 했었구요. 화재건은 확실히 카카오 계열 상품의 상품성에 문제가 생겨서 지적한거였네요 

미국에서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서 얼마를 배상하라고 나왔었지요.

보호무역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주는게 아니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한 측면이기에 허용되는 것이지요. 다분히 국가목적적인 작용이라 허용되는거라 논의의 결이 다릅니다 ㅎ

애플 배터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르죠. 개인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의 결과라 국가가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카카오 화재사건 같은 경우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장을 줬으니 정부가 질타하긴 했어도 실제로 그 사건으로 제재를 받은 것도 없고,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진 것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럴 근거가 없거든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공익적인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국가의 이익"내지는 "공익"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국가가 기업경영에 간섭하는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시장경제체제를 명문화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에서 일반적이죠. 

다만 상품의 질 같은 다분히 민사의 영역에 걸쳐져있는 부분에까지 정부가 과하게 개입하는건, 시장경제국가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이 발전하고 좋은 상품이 나오는 원동력은 "경쟁"이 되어야지 국가의 간섭이나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저랑 같은 얘기 하고 싶으신가보네요.

제가 말해왔던 예시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시를 함축하려니 상품성이란 단어를 쓴건데 하나만 잡고 선생님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시니... 

표현을 바꿔보았습니다. 이제는 원하시던 그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

원글과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거라 제 댓글 요약을 하자면요.

물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그게 무조건적인 보호가 되면 오히려 역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게 되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