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AP/뉴시스]넷플릭스 로고. 2018.07.17.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새해 첫 '망 이용대가' 공방이 새 전장에서 펼쳐졌다. 양사가 지난해 말까지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망 이용대가 정산과 관련해 대립을 이어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망 이용대가 문제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감정으로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무정산을 원칙으로 망 이용대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감정의 필요성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는 29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망 이용대가의 감정 진행 여부 및 방법을 중심으로 양측의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측은 공판 시간 대부분을 그간의 경과를 재확인하는 데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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