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뚜렷한 규제 장치 없이 은행에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대리점과 판매점들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 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가격과 점유율 등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과기정통부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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