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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Section31

미니 잡담: 외국에선 퀄컴에 대한 과징금이 어찌 됐냐면...

1) 한국 : 퀄컴 패, 한국 승

- 1심: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과징금 1조 300억원 부과

- 2심: 퀄컴이 고등법원에 항소. 고등법원이 3개 쟁점 중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기각, 그러나 과징금은 전부 인정

- 3심: 퀄컴이 대법원에 상고, 그러나 올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과징금 확정

 

2) 대만(미승인국) : 퀄컴 패, 대만 승

- 공평교역위원회가 7억7300만 달러 벌금 부과

- 이후 벌금 9300만 달러 지불 및 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억 달러 투자 약속으로 합의

 

3) 중국 : 퀄컴 패, 중국 승

- 2013년 8월, 중국 규제당국이 퀄컴 중국지사 사무소 압수수색

- 2013년 11월, 중국 규제당국이 퀄컴이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발표

- 2015년, 퀄컴이 중국에 9억7500만 달러 벌금으로 합의

 

4) 유럽연합(EU) : 퀄컴 승, 유럽연합 패

- 2018년 1월, 유럽연합이 퀄컴 측에 12억 달러 벌금 부과. 사유는 애플 제품에 퀄컴 모뎀만 독점사용하도록 한 혐의.

- 그러나 2022년 6월, 퀄컴이 항소하여 승리, 유럽연합의 패. 사유는 당시에 애플이 퀄컴의 LTE 모뎀 외에는 대안이 없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

Section31
[Mobile]
Galaxy Note9 512GB
- 이후 플랜: UNKNOWN

[Tablet]
Galaxy Tab S6 Lite
- 이후 플랜: iPad Air 6? 또는 mini 7?

[Laptop]
Dell XPS 13 9370 (이전) → (Galaxy Book3 (with ARC))
→ MacBook Air 15 M2 (2023년식)
댓글
3
choijm0715
1등 choijm0715
2023.05.01. 21:49

벌금만 3조 내는데 내부적으로 타격은 없나요? 초거대기업이라 3조면 적은 금액인건지

[choijm0715]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ection31
글쓴이
Section31 choijm0715 님께
2023.05.01. 22:32

시기가 다 달라서 분산(...)

[Section3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나르자
2등 나르자
2023.05.01. 22:49

한국 대만 중국은, 폰제조쪽이라, 퀄컴이랑 밀접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당사끼리간 고소와 배상이 있었던거 같고

 

유럽은 그런게 없었기에 저런 결과가 나왔지 싶네요

그리 본다면, 유럽에서는 앞으로도 퀄컴에게 벌금 물리긴 어려워보입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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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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