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6년 애플에 '조세혜택 불공정·19조원 납부' 명령…애플·아일랜드 불복해 제소

하급심은 애플·아일랜드 손 들어줘…EU, 항소심 승소에 전력투구

EU 경쟁총국이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미국 기업 애플을 상대로 수년째 벌이고 있는 '조세혜택'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130억 유로(약 19조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체납 세금'이 걸려 있는 것은 물론, 공정경쟁을 기치로 내건 EU 경쟁총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재판부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열린 항소심 기일에서 EU 집행위 변호인은 앞선 2020년 내려진 하급심인 EU 일반법원의 결정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며 당시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