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내고 갖고 가는건 악착 같은데

돌려 받는건 까다롭고 귀찮고 안 찾아가면 안주는 형식이 대부분이라

국세청이 의지가 있을까 싶네요 ㅋㅋ

이미 세금으로 들어가 버린 걸 다시 꺼내 와야 해서 복잡할 겁니다.

애플보다 국세청쪽에서 병목이 더 걸릴 거에요 ㄷㄷㄷ

금융위는 유권해석 이후 더이상 세금에 직접 관여할 권한은 없을거구요

기재부, 국세청 - 절차상 애플이 신청을 해야 재해석 및 이후 단계에 착수할수 있다

애플 - 제가 신경쓰기는 귀찮고, 저는 정부에서 하라는대 할테니 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애플이랑 정부랑 떠넘기기 형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가세 관련 실무는 0.1도 진전된건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