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몰수한다‥처벌도 대폭 강화

BarryWhite
조회 수 252
2023.06.29. 08:14

https://www.youtube.com/watch?v=Pvz-Cg4Wsas

다음 달부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경이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사상자가 여럿이거나 사고 후 도주, 재범 전력자일 때가 대상입니다.

또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5년 내 두 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세 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차량을 압수나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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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등시공
									2023.06.29. 09:42									
기회를 많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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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미붕붕드링크
									2023.06.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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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CaffeineJuice
									2023.06.29. 12:45									
초범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이렇게 범죄자한테 관대한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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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게좋아
									2023.06.29. 18:54									
칼들고 휘두르며 다니는 놈들보다 위험한데... 기회를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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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2023.06.29. 21:33									
글쎄요. 얼마전에 길막하고 있던 차도 빨리 못치우던데 몰수?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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