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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

명의 도용 허위 근로사실 신청 사건 후기

  • 룬룬
  • 조회 수 325
  • 2023.07.14. 13:41

https://meeco.kr/free/37211476

 

몇달전에 명의가 도용되서 일은 커녕 가보지도 않은 지역에 근로를 한거로 저희 어머니가 떠서 처리를 한적이 있는데요. 뭐 처리 잘 된줄 알았는데 하필 제 국가장학금 신청할때 이게 잘못 잡혀 올라가서 소득분위에 영향이 가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이거보다 다른 사유가 영향을 더 주긴 했지만 무튼 해결 될꺼 같습니다)

 

명의 하나 도용된걸로 이곳 저곳에서 잘못 나와서 진짜 개고생이네여. 국장만 해도 원래라면 국장 연계 고내 장학금까지 하면 0원인 등록금을 100만원 가량 내게 생겼으니...

 

물론 해결은 했습니다만, 서류로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가져오라길래 세무서에 연락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알고보니 '근로사실부인'신청을 위한 신청서더군요? 저희는 모르고 장학재단서 달라 했으니 이거 가져가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는데 세무사는 되려 그런건 없다면서 '소득금액증명원'가져가라고 화를 내시던.... 아니 알았으면 연락이나 했겠습니까? 왜 암것도 모른는 시민 상대로 화를 내는지...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대체?

 

 

피해는 저희가 보고 처리도 저희가 하고 아주 그지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거 조심하세요.

룬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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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arryWhite
1등 BarryWhite
2023.07.14. 13:43

아우 열받네요.

그럴 때는 오히려 화를 내셔야 합니닷!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리애는화났어요
2등 우리애는화났어요
2023.07.14. 15:15

취재가 시작되자 이거 한번 들어가셔야 할듯

[우리애는화났어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celsior
3등 Excelsior
2023.07.14. 15:44

제가 보기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로 보이는데 혹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셔서 형법적, 노동법적으로 저촉 조항이 있는지 상담해보셨나요? 형법에도 처벌조항, 노동법적 처벌조항이 있다면 2가지 죄목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Excelsio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룬룬
글쓴이
룬룬 Excelsior 님께
2023.07.14. 22:29

안 그래도 주변서 경찰에 신고하라고는 했는데 그냥 잘 해결되서 어머니가 안하셨습니다. 

[룬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celsior
Excelsior 룬룬 님께
2023.07.15. 16:51

제가 보기엔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용하기 위해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리스트에 올려버린거 같아서요. 

[Excelsio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애상
애상
2023.07.14. 21:03

공무원 띠껍게 얘기하는순간부터

그인간부터 공격대상으로 삼고

조목조목 조져줘야

일처리 제대로 해주죠 하여간..

 

고생이많으십니다!

 

[애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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