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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유 씨가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총영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살이 넘은 경우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재외동포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그동안 병무청의 요구로 유씨의 입국을 막아온 법무부도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