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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병역기피자라도 38살 넘었으니.. 승소한 스티브 유

https://www.youtube.com/watch?v=QEhMSugOxoE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유 씨가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총영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살이 넘은 경우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재외동포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그동안 병무청의 요구로 유씨의 입국을 막아온 법무부도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BarryWhite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댓글
6
불심
1등 불심
2023.07.23. 12:06

만약 저걸 진짜 허가했을때의 후폭풍이 볼만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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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렁오리
찌그렁오리 불심 님께
2023.07.23. 13:33

비자발급은 외교부 소관인데 입국허가는 법무부 소관이라 그냥 범무부 장관 직권으로 입국 안 시키면되서 상관없지 않을까요?

 

당장 미국만봐도 비자있는데 입국 튕기는거 다반사니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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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불심 찌그렁오리 님께
2023.07.23. 16:05

말씀대로 그게 사필귀정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만약의 가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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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sior
2등 Excelsior
2023.07.23. 12:17

이젠 내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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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야먹자
비둘기야먹자
2023.07.23. 14:58

스티브유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예전부터 이어지고 최근까지 고쳐지지 않은 국군 내의 여러 문제들...최근 해병대원 순직까지 참...군대 뺄수있으면 빼는게 맞는거같긴 해요

[비둘기야먹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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