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수사를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할 문제고

명백하게 지은 죄의 처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법이 불법이긴 한데. 성매매 합법화 찬성주의자라서 이게 굳이 강화를 주장해야할 건인가 싶네요

음... 성매매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법을 판결하는 사람(판사)이 보통 성범죄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는 약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거기에 빗대서 적은 게시글입니다.

무고가 많은 것과 성매매는 상관도 없는 문제고요.

아.. 판사 성향이 그렇다는 말이군여

그냥 농담식으로 적어놓은 거긴한데

세세하게 보면 성범죄라는 범주 안에서 다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또 처벌의 수위가 해당 행위의 도덕적 잣대를 완벽히 정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잠깐 성매매 얘기도 덧붙여 보자면,

저는 성매매가 행위 그 자체의 문제보다

이를 위해 벌어지는 온갖 부작용 때문에라도 금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작용들이 억제가 된다해도, 사회적, 도덕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돼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