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 몽구스
- 조회 수 692
- 2023.08.07. 18:16
선량한 피해자들이 겪어왔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끔찍한 고통에 비하면 찰나의 집행으로 해방감을 주는 사형집행은 너무 자비로워요.
가난한자 부유한자 권력있는자 없는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태형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사안과 경중에 따라 달리해야겠지만
우선 도입해야한다면
마약초범 태형10대
재범 태형50대
음주운전 상동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세금을 포탈한 범죄는 중죄로 다스리고
국세청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반면,
왜... 국민의 혈세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얼렁뚱땅 넘어가나요????
세금가지고 장난치는 분들께도
태형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남에게 위해를 가하면
나도 그 이상의 고통을 받는 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10대 맞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50대는 맞기 싫을꺼에요.
현행 형사소송법을 조금 알고 나면 사형이 굉장히 무서운 제도라는걸 알 수 있을겁니다. 판사가 사람 한 명 표적 잡고 죽이는거 어렵지 않거든요.
모든 사실판단이 공판과정에 집중된 공판중심주의와 판사 개인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모든 권한은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그대로 법관이 믿고 싶은대로 판결내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제출된 증거의 채택부터가 반드시 해야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법관 자유재량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무죄라고 유리한 증거를 들이밀어봤자 재판장이 "응 니 말은 아무거도 믿기 싫어~ 기각" 해버리면 끝인데요 뭐... 특히 당대 정치 권력에 도전한 정치범이나 사상범 재판에서 흔하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게 징역형이라면 추후 정권이 바뀐 뒤 재심이라도 청구해볼 수 있지만 사형 받고 죽고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사형집행 부활이 필요하다면 공판의 전 과정에서 배심원 참여를 열어주고 판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심증으로 판결 안내리는 AI가 판사하든지ㅋㅋㅋ
전기 자가 발전 바이크 하루 12시간 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