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코앞인데‥의사협회 헌법소원

BarryWhite
조회 수 313
2023.09.05. 21:11

https://www.youtube.com/watch?v=ZmqJwoKohyE

오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마침내 의무화됩니다.

환자 입장에선 '수술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안심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의사협회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10
								
1등우주안녕
									2023.09.05. 21:24									
어린이집 CCTV라는 사례가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헌법소원해봐야 무난하게 갈것 같네요.🤣
---
학교폭력/선생님폭력등 여러가지 학교내 문제 사안을 보니 학교도 CCTV설치되었으면 하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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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cid
										 우주안녕 님께
				
									2023.09.06. 10:15									
학교 CCTV반대 이유중 하나가 개인정보인지 사생활인지로 압니더.
요새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일 많이 나지만,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충남도의원 주장에 교사 97% '반대' | 연합뉴스 (yna.co.kr)
이렇쥬.
 
저게 7월이기도 하고 특수학교 라는 조금 많이 다른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은 설치하면서 왜 학교는 안하는지 모르겠단 이야기도 나오는 요인 중 하나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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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cid
										 elcid 님께
				
									2023.09.06. 10:16									
아, 그리고 전교조만의 이야기는 아닌걸로도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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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녕
										 elcid 님께
				
									2023.09.06. 11:36									
개인정보/사생활은 CCTV에서 때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죠. 어린이집이랑 수술실도 반대 논리가 딱 저거였습니다. ㅎㅎ 아시다시피 결과는 합헌이었고 결국 진행됐지만요. 어린이집에서 한번 물꼬를 틀고 수술실까지 진행된 이상 반대논리는 약해진게 사실입니다. 좋든 싫든 그러한 쟁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합의된 결과가 그러하니, 어쩔수없기도 하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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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쿼드쿼드
									2023.09.05. 22:17									
이제 야추수술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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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도나쓰
									2023.09.06. 04:55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 얻는 편익이 꽤 크다보니 관리만 엄격하게 된다면 CCTV 설치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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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y
									2023.09.06. 08:01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시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가지 목적으로 그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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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
									2023.09.06. 08:17									
기록의 단점만 부각시키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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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자
									2023.09.06. 08:22									
추가로, 금융 전산팀 같은 국가망 규모급 IT사무실에도
모니터, 키보드 감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종 대형 IT기업(카카오라던지...) 그런데 사고터지면 누가 사고쳤는지 잡기는 어렵고
피해는 전국구 규모가 되기도 하니
 
일정규모 이상 IT전산실은, 내부(모니터를 비추는)CCTV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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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cid
										 나르자 님께
				
									2023.09.06. 10:14									
ㄷㄷㄷ 그러면 코를 파는지 만지는지 분간도 가능할거 같아융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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