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1o92nd

미니 에이닷 통화녹음 이거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 1o92nd
  • 조회 수 989
  • 2023.09.23. 00:23

수발신 전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녹음 자체는 좋은데.. 법적인 문제로 넘어갔을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화했던 내용을 까먹어서 되뇌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통화녹음 때문에 아이폰 못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법적 효력 여부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이폰에서 통화녹음이 가능해져도 통화녹음 하나 때문에 못넘어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못넘어가실 것 같아요.

댓글
5
후웨이
1등 후웨이
2023.09.23. 00:28

수정 및 편집 권한이 없다면 어느정도 법적효력 인정받지않을까요?

[후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sourire 후웨이 님께
2023.09.23. 00:35

다만 SKT에서 녹음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2등 sourire
2023.09.23. 00:42

제가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 통화 내역 원본을 CD 등 수정이 불가능한 매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이를 변호사에게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이라면 법원으로 가셔야 하고요. (다만 속기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해줍니다. 저는 소송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다보니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3. 자격이 있는 속기사에게 속기를 맡겨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몇분 몇초 부터 해서 몇분 몇초까지 해주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췌속기라 해서 중요한 부분은 적고 나머지는 "...중략..."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때 편집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해당 원본이 결코 편집되거나 누락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에이닷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 통화내용 요약이라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 용량의 확보도 노릴 겸 해서요.

이럴 경우 증거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sourire sourire 님께
2023.09.23. 00:44

다만 에이닷 서비스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지자면

제3자에 의한 녹음 서비스다보니까

이 점도 어느정도 판례가 쌓여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드기인
3등 에드기인
2023.09.23. 12:00

SKT에서도 법적효력에 관해서 신경써서 만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용도가 그렇게 쓰여질거고 법적효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기능일테니 ..

[에드기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40809 수정 file admin 18.08.04 118672 13
핫글 미니 [애플] 음익 [2] updatefile 욱농 17:45 330 11
핫글 미니 iOS 18의 혁신(?) 중 하나 [7] updatefile Stellist 13:24 982 11
핫글 미니 삼성전자 12.4인치 롤러블 외 소식 [5] BarryWhite 03:12 1513 10
37390 미니 날씨 나오는 워치 페이스가 참 좋군요 [4] file 슈갤럼 20.06.27 953 0
37389 미니 탭s7플 vogo 터졌네요;; [3] file 시아 20.09.24 953 0
37388 미니 20철 오피셜 나왔네요 [25] 애상 20.09.29 953 1
37387 미니 Galaxy Ecosystem(-틀-Ver) [9] file 워런티비오루 20.09.30 953 6
37386 미니 찐막 이어폰 왔읍니다. [21] file 보거 20.11.10 953 9
37385 미니 그램 2021 벌써 분해 리뷰도 나왔네요. [16] Havokrush 20.12.17 953 1
37384 미니 이온 샀습니다... [20] 마루트 20.12.21 953 7
37383 미니 내부 부품의 코팅만으로 IP68 등급의 방수방진이 된다면 [25] Havokrush 20.12.26 953 0
37382 미니 아...벚프로 약간 실망스러운디... [26] 전자개복치 21.01.04 953 2
37381 미니 S21+ 하루 짧은 소감 [1] 봄차 21.01.23 953 13
37380 미니 갤럭시 폴드2가 떨이에 들어갔습니다... feat. Uplus [2] 구에무울 21.04.01 953 0
37379 미니 합성이 아닙니다 [11] file sourire 21.05.09 953 10
37378 미니 탭7플님이 침수로 가셨습니다.. [10] dalamzi 21.05.16 953 10
37377 미니 개인적으로 egpu가 더 흥하면 좋겠습니다 [21] file idsr 21.05.28 953 0
37376 미니 스핀은 끝낫지만 저랑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글이라 가져와봤습니자. [17] 헤페바이쎄 21.06.04 953 11
37375 미니 듀오 2 유출? [13] file idsr 21.07.26 953 1
37374 미니 AP는 일단 지켜봐야지압니다. [15] 흡혈귀왕 21.09.05 953 10
37373 미니 아이폰의 인기는 10년 넘게 식을 줄을 모르네요 [25] JamesBlake 21.09.29 953 7
37372 미니 샤오미 고소 관련 [18] 시스템모니터 21.10.09 953 7
37371 미니 플립3 쓰로틀링이 이리 빡센지는 몰랐네요 [5] file 이라세오날 21.10.11 953 2
37370 미니 갤폴드 내부 디스플레이만 터치 씹힘 겪어본 분 있나요? [12] Stellist 21.10.18 953 3
37369 미니 WSA 이거 생각보다 완성도가 대단하네요. [9] file Eomjunsik 21.10.21 953 3
37368 미니 픽셀6프로 DXO 결과 나왔습니다 [7] file 선라이즈 21.11.04 953 7
37367 미니 무거운 폰 쓰다가 무거운거 깨달을때 [5] CaffeineJuice 21.12.29 953 5
37366 미니 이러다 삼성 3나노 TSMC 4나노급 성능 내는게 아닐지... [9] dlwlrma 22.01.09 953 2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