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1o92nd

미니 에이닷 통화녹음 이거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 1o92nd
  • 조회 수 972
  • 2023.09.23. 00:23

수발신 전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녹음 자체는 좋은데.. 법적인 문제로 넘어갔을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화했던 내용을 까먹어서 되뇌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통화녹음 때문에 아이폰 못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법적 효력 여부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이폰에서 통화녹음이 가능해져도 통화녹음 하나 때문에 못넘어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못넘어가실 것 같아요.

댓글
5
후웨이
1등 후웨이
2023.09.23. 00:28

수정 및 편집 권한이 없다면 어느정도 법적효력 인정받지않을까요?

[후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sourire 후웨이 님께
2023.09.23. 00:35

다만 SKT에서 녹음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2등 sourire
2023.09.23. 00:42

제가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 통화 내역 원본을 CD 등 수정이 불가능한 매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이를 변호사에게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이라면 법원으로 가셔야 하고요. (다만 속기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해줍니다. 저는 소송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다보니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3. 자격이 있는 속기사에게 속기를 맡겨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몇분 몇초 부터 해서 몇분 몇초까지 해주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췌속기라 해서 중요한 부분은 적고 나머지는 "...중략..."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때 편집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해당 원본이 결코 편집되거나 누락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에이닷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 통화내용 요약이라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 용량의 확보도 노릴 겸 해서요.

이럴 경우 증거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sourire sourire 님께
2023.09.23. 00:44

다만 에이닷 서비스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지자면

제3자에 의한 녹음 서비스다보니까

이 점도 어느정도 판례가 쌓여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드기인
3등 에드기인
2023.09.23. 12:00

SKT에서도 법적효력에 관해서 신경써서 만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용도가 그렇게 쓰여질거고 법적효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기능일테니 ..

[에드기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file admin 18.08.04 117548 13
핫글 미니 이번 트럼프 저격사건으로 안드폰 보안문제가 나오네요 [24] file 개🐶 24.07.19 1744 18
핫글 미니 이번 폴드 공홈 배송 포장 최악이네요.. [24] file [갤플당]Cyan 24.07.19 1327 11
핫글 미니 현 시점 삼성을 보고 있노라면 [4] file Angry 24.07.19 1107 11
200205 미니 iOS 17.0.3 잇섭 리뷰 나왔네요 file 스퀴니 23.10.07 730 7
200204 미니 14프로맥스 불꽃놀이 매우간단.jpg file 품귀문란 23.10.07 776 8
200203 미니 23 베타 업뎃 떳네요 [9] file Mersin.IY 23.10.07 654 8
200202 미니 인도 S23 베타6 나왔다네요 [1] OneUI2 23.10.07 318 2
200201 미니 iOS 잠금 상태에서 제어센터로 알람변경되는게 정상인가요??? [2] file ZAMIBOYAK 23.10.07 388 0
200200 미니 잡담: 8 Gen 3, AnTuTu v10 벤치 200만점 [2] Section31 23.10.07 674 3
200199 미니 뒤늦게 폴드에서 바형으로 돌아갔습니다. [4] 감자너겟 23.10.07 828 6
200198 미니 S23 FE 벤치마크 [16] file 달에서사탕만드는토끼 23.10.07 1039 7
200197 미니 똥믈리에의 똥탐방기 [6] file 구운주먹밥 23.10.07 814 9
200196 미니 할머니 효도르 추천부탁드립니다... [6] Ginza 23.10.07 281 4
200195 미니 서피스 프로9 16g 110밑까지 떨어지네요? [9] file 여우같은하비 23.10.07 593 1
200194 미니 그래도 아이폰은 이제 전면만 봐도 구분되네요 [12]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3.10.07 1168 3
200193 미니 엑시노스 생각보다 출하량이 높네요? file alsgh97 23.10.07 566 0
200192 미니 8gen3 삼파 [1] 글쎄다 23.10.07 1039 2
200191 미니 S22U oneUI6 베타 오늘 업데이트 해보니 [1] microLED 23.10.07 665 1
200190 미니 iPhone15Pro 시리즈 디스플레이 번인 논란? [4] file 좌지우건 23.10.07 1356 12
200189 미니 강화유리 슈피겐 ESR 고민입니다 [2] 이응이영 23.10.07 432 0
200188 미니 유튜브 머신과 PFD 뷰어용으로 쓸 저렴한 태블릿을 찾고 있습니다. [8] 워너비프란시스 23.10.07 542 0
200187 미니 닌텐도 스위치 루머 대반전 [7] file 룬룬 23.10.07 1560 6
200186 미니 특정 시간동안만 전화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17] file 두유 23.10.07 871 0
200185 미니 [궁금하기]애플 파인우븐 케이스 언박싱 [7] 에피 23.10.07 830 2
200184 미니 앞으로 주x집 충전기기는 걸러야 할까 봐요 [13] file Won 23.10.07 1163 0
200183 미니 충전기 샀슈 [3] file 댕밤 23.10.07 422 4
200182 미니 애플, 아이패드 에어 두가지 모델 개발중? [12] file 달에서사탕만드는토끼 23.10.07 824 3
200181 미니 오랫만에 정품 실케 샀슈 [7] file 쿼드쿼드 23.10.07 552 5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