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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aTiZ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67651?sid=102

 

사실은 이미 누가 됐든 만들어낸 말인데... 자기들도 폰팔이 이런말 쓸텐데 말이죠.. 

 

법원은 '용팔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며 A씨가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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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tdpc
2등 tdpc
2023.10.17. 16:57

용팔이 용팔이 🤪

[tdpc]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일.칠칠이사오삼팔오
best 3등 일.칠칠이사오삼팔오
2023.10.17. 17:06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

22
[일.칠칠이사오삼팔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9F
F9F 일.칠칠이사오삼팔오 님께
2023.10.17. 18:34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그렇군요
best 그렇군요
2023.10.17. 17:10

국가 공인 용팔이 ㅋㅋ

5
[그렇군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섭힝
섭힝
2023.10.17. 17:29

용팔이한테 용팔이라는게 왜 모욕..

2심 대법원 형님들이 잘 혼내줬군요.

[섭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MrGom™
2023.10.17. 19:01

창렬한 용팔이 (국가공인)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블랙레드
블랙레드
2023.10.17. 21:16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팔이라는 단어만 쓰고 하나의 글만 써서 각도기 안부셔진거더라구요..

 

반복적이고 욕설이 들어가면 각도기 깨집니다(?)

[블랙레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len
elen
2023.10.18. 00:34

기레기와 함께 당당해진 위치에 오른 용팔이군요

[ele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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