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AlieNaTiZ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67651?sid=102

 

사실은 이미 누가 됐든 만들어낸 말인데... 자기들도 폰팔이 이런말 쓸텐데 말이죠.. 

 

법원은 '용팔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며 A씨가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짚었다.

AlieNaTiZ
# Mobile
- Apple iPhone 15 Pro White Titanium
- Apple Watch Series 8 Silver
- Apple iPhone SE 2nd Gen White
- Apple iPhone 11 White
- Apple iPad Pro 11” 3rd Gen Silver
- Apple Pencil 2nd Gen
- Xiaomi Redmi Note 7 Blue
- Samsung Galaxy Note9
- Samsung Galaxy S6 Sapphire Black

# Laptop
- Apple MacBook Pro 14" 2023 Silver
- Apple Magic Trackpad 2 Space Gray
- Samsung Galaxy Book Ion 15.6" Aura White
- NT930S3L-K58S White

# Sound
- 7Hz Crinacle Zero 2
- AME J3H
- Apple AirPods 3rd Gen
- Apple AirPods Pro 2nd Gen
- Apple HomePod mini White/Orange
- AKG N5005
- Astell&Kern AK HC3
- AZLA AZEL Edition G 2nd
- AZLA Horizon2
- AZLA ASE500 ASMR
- DDHiFi Janus 2 SE
- FiiO BTR7
- FiiO FF3S
- FiiO FD15
- Kinera Wyvern Black
- Moondrop KATO
- Moondrop SpaceTravel
- NiceHck NX7MK4
- Nothing Ear(2)
- Samsung Galaxy Buds White
- Samsung Galaxy Buds+ White
- SIMGOT SuperMix 4
- Soundpeats Air4
- Soundpeats Air4 Pro
- Tangzu SG Waner SE
- Tangzu SG Xuan Nv

# Desktop
- Intel Core i7-13700K
- DDR5 64GB
- 1TB/2TB SSD, 4TB HDD
- Colorful RTX 4080 OC Neptune
🥉소식 비둘기🥈진성 미붕이🥉할인 경보
댓글
12
tdpc
2등 tdpc
2023.10.17. 16:57

용팔이 용팔이 🤪

[tdpc]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일.칠칠이사오삼팔오
best 3등 일.칠칠이사오삼팔오
2023.10.17. 17:06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

[일.칠칠이사오삼팔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9F
F9F 일.칠칠이사오삼팔오 님께
2023.10.17. 18:34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그렇군요
best 그렇군요
2023.10.17. 17:10

국가 공인 용팔이 ㅋㅋ

[그렇군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섭힝
섭힝
2023.10.17. 17:29

용팔이한테 용팔이라는게 왜 모욕..

2심 대법원 형님들이 잘 혼내줬군요.

[섭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MrGom™
2023.10.17. 19:01

창렬한 용팔이 (국가공인)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블랙레드
블랙레드
2023.10.17. 21:16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팔이라는 단어만 쓰고 하나의 글만 써서 각도기 안부셔진거더라구요..

 

반복적이고 욕설이 들어가면 각도기 깨집니다(?)

[블랙레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len
elen
2023.10.18. 00:34

기레기와 함께 당당해진 위치에 오른 용팔이군요

[ele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685
핫글 음식시켰는데 시간차로 나오는 식당은 망해야합니다.. [13] F9F 24.07.28 9 454
핫글 첩보요원 정보 유출 사건 추가내용 [7] update 룬룬 24.07.28 8 565
핫글 아... 주말동안 집에 에어컨 키고 나갔네요.. 망했습니다 [6] 치즈볼 24.07.28 8 454
6129 메가박스 VIP 중앙멤버십 신청 열렸습니다. [1] 서린 19.03.29 0 90
6128 오늘은 모터쇼 가는 날입니다 [6] Memeko 19.03.29 0 77
6127 더버지에 갤럭시버즈 리뷰가 떳군여 file 멜로엘로 19.03.29 0 87
6126 크어.. 스티커 살 때가 즐겁네요 ㅋㅋ [6] 창환 19.03.29 0 79
6125 안뇽안뇽 [3] file 새봄추 19.03.29 0 70
6124 역시 게임은 뭐니뭐니해도 [3] 민간인목욕값맨 19.03.29 0 66
6123 플스로 정말 재밌게.한 게임들 [9] 민간인목욕값맨 19.03.29 0 76
6122 pc는 어케 우회하나여 [4] 도모다찌 19.03.28 0 72
6121 약후) 형제의 나라.gif [4] file 스테인 19.03.28 0 154
6120 YASEEK.JPG [16] file Havokrush 19.03.28 0 124
6119 내일 벚꽃보러갑니다 [4] 늙은이 19.03.28 0 56
6118 후방) 몸놀림 ㅗㅜㅑ; [4] file 6_inch 19.03.28 0 171
6117 집에 영화 포스터가 딱 한 장 있는데 [9] 귀주대첩 19.03.28 0 45
6116 삭제된 내용을 언급하시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삭 [7] 새봄추 19.03.28 0 57
6115 [4] 정치닉네임23949591 19.03.28 0 87
6114 가방을 하도 안썼더니 [3] file 새봄추 19.03.28 0 64
6113 드디어 금욜이군요 [2] Angry 19.03.28 0 40
6112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0] file 새봄추 19.03.28 0 51
6111 모다쑈 갈 준비 합니다 [15] 새봄추 19.03.28 0 45
6110 또또또또 [11] 새봄추 19.03.28 0 40
6109 'ㅅ')/ 안냥 [12] file 새봄추 19.03.28 0 49
6108 폰 두개니까 좋네요 ㄷㄷ [3] file 난민 19.03.28 0 77
6107 파국 회식 후기 [9] sjkoon 19.03.28 0 60
6106 CGV 장애인 할인 있었네요 [2] 도모다찌 19.03.28 0 186
6105 건전) 90년대 누나들.jpg [3] file 스테인 19.03.28 0 171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