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카카오가 카뱅 지분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27.17%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6개월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만약 카카오라는 법인이 이번 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금융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이 배 대표의 처벌로 끝이 날지, 카카오라는 법인까지 처벌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