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 놓은 지자체

익명의 미붕이73171694
조회 수 522
2023.12.20. 22:09

위법행정처리로 행정소송 2심까지 져서 로펌 변호사비까지 세금으로 털어낸 기부천사 지자체가 다시 위법한 행정처리로 불허 때렸네요.

로펌 변호사도 이렇게 될수가 없는데 이러고 있고 이런거 첨본다는군요.

어떻게든 세금으로 기부하시는거 말리려고 해도 안말려지니 뭐 참... 답이 없네요..

행정법 판례 공부하시는분 사례 하나 늘거 같습니다.

5 -1

1등 익명의 미붕이11375935

2023.12.21. 00:48

전후사정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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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익명의 미붕이10627104

2023.12.24. 00:47

그런경우는 담당자 윗선의 의지가 개입되는 겁니다.

까라면 까야죠.

선출직들이야 세금이 자기 돈 아니고 임기 끝나면 내알바 아니니까^^

어쩌겠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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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미붕이10627104]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익명의 미붕이97005695 익명의 미붕이10627104 님께

2023.12.24. 19:44

그렇죠 ㅎㅎ 하지만 로펌이 로펌인 이유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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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미붕이97005695]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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