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영국 대법원, 다버스 사례 판결 내려 "AI는 특허 소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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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6
2023.12.21. 10:15

영국 최고 법원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허의 공식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 급성장 중인 생성형 AI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의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Getty Images Bank 영국 대법원은 탈러 대 특허, 디자인, 상표청장 판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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