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성매매 딱 걸린 판사, 벌금 약식 명령
- BarryWhite
- 조회 수 117
- 2024.01.11. 21:04
https://www.youtube.com/watch?v=6kiOB6g7Tmo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43살 이 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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