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대표 플랫폼 기업을 넣어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공개할 플랫폼법에서 규제 대상이 될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이처럼 4~5개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플랫폼법은 디지털 '공룡'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소상공인과 정보기술(IT) 업계 모두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쿠팡·배민 같은 국내 유통·배달 플랫폼은 물론이고 최근 인기인 중국 온라인 쇼핑몰로까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