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입니다

안그래도 국내서 전기차 안팔리는데 기름을 붓는군요

그럴리가요. 전기차 보조금 차별정책은 미국이 제일 극심하고 그다음으로 중국입니다. 한국처럼 그래도 국적차별이라도 안하는거면 양반이에요.

누가 먼저 시작했냐에서요

그쵸 국가 차별을 안 하니 특정 기업은 버리고 특정 기업만 몰아주게 되었네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다들 그냥 대국이라면 그 앞에서 숙여주는게 당연하다고 치니까 간과하는데 기본적으로 비무역장벽을 위해서 관세보호나 자국내 생산차량 면세, 자국회사 생산시설 보조금, 자국 회사 주류차량 우대 같은 장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게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당장 GM에 붙은 멸칭 중 하나가 정부보조금으로 돌아간다고 Government Motors 입니다.

한국이 먼저 시작한 거지만, 차라리 그렇게 자국 생산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 좋겠어요

V2L, OBD, 경차 제외, 2009?년 차량 판매 대수, LFP 등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를 저격하는 것보단 그게 나라에 더 도움이 되겠어요

보조금 차등 지급은 20년부터로 알고 있고, 미국 IRA는 그 후에 시행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특정기업 몰아주는 것보다 차라리 국내 생산 차량과 배터리에 보조금을 더 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라고 열받아하며 무례하게 그런 말까지 꺼내시나요..?

계속 지적을 하는데 같은 소리가 반복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연방 보조금과 주 보조금으로 미국내 생산기지에 베풀어진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비롯해서 친환경 연구 명목으로 자국업체 몰아주기로 들어간 연방기금 규모는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미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이 탄소크레딧 명목으로 해외 제조사들에게서 받아낸 규모는 알고 계시고요? 쿼터가 다 차니 의회에 다시 올려서 또 다시 혜택지급 들어간건 아시고요? 미국에는 자국내 정식수입 차량 아니면 20년 이내 반입 금지로 대놓고 수입제한 걸리는건 아시나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이 나가게 제도적으로 인증조건 걸었던건 아시고요? 중국의 생산기지들이 지방정부로 부터 받는 투자와 세제혜택은 아시고요? 그런거 다 무시하고 한국이 시작했다는 말만 반복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여러번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계속 안 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까지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그게 IRA 내용이라면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무튼 화 낼 일도 아닌데 쉽게 흥분하고 무례하시네요

표현이 과격해진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발언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다보니 의사전달을 위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조치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지느냐"보다는 "누가 선제적으로 시행했느냐"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시된다면 두 분께서도 얼굴을 더 붉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누가 선제적으로 시핼했느냐"도 두 분께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 대부분 시작점이 00년대부터 시작이라서 말할 필요 자체가 없는 이야깁니다. 사실 오히려 한국이 이쪽에선 그냥 얌전한 축에 끼는 편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90년대에 슈퍼301조로 신나게 두들겨 맞고 몸을 사린 결과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