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 처벌 면제법, 22일부터 시행 된다

에피
조회 수 478
2024.03.02. 23:07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6367

2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였다면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우선 여러 사정에 의해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다. 처벌이 면제된다.

PC방말고 편의점 술/담배 음식점들 술 판매 관련해서도 빨리 바뀌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best 1등 인헤리턴스

2024.03.02. 23:29

이거 좋네요

대학생때 술집들 빠른년생들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던거 많이 봤는데...잘못은 걔네가 하고 업자가 처벌받는게 말 안된다 생각했었습니다

[인헤리턴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에피 인헤리턴스 님께

2024.03.03. 11:57

그걸 이용해서 경쟁업주 들이 일부러 보내기도 했다죠...

[에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나르자

2024.03.03. 00:51

이제라도 해준게 어딘가 싶지만..

저게 문제 된지가 벌써 몇년째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 쩝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에피 나르자 님께

2024.03.03. 11:58

그러게요 일본처럼 진작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에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0878
핫글	미코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3]	레쓰비	06:26	17	521
핫글	파멸적 물가상승 [9]	Aimer	18:47	8	263
핫글	개인적인 무탄산 제로음료 추천 [21]	고민은배송을늦출뿐	19:05	7	262
116560	생일입니다 [13]	다물	20.02.06	14	196
116559	커뮤니티의 유연한 운영이란게 참 어렵습니다. [8]	Aimer	19.12.19	14	410
116558	북스캔하는 만화 [19]	Terrapin	19.12.07	14	624
116557	가입인사 + 폴드 샀슈 [31]	LPDDR5	19.10.29	14	338
116556	기만에 불을 붙여봅니다. [24]	넷마블	19.09.25	14	338
116555	안녕하세요 클리앙에서 피난왔습니다. [49]	후루꾸루	19.08.29	14	850
116554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	admin	19.04.09	14	612
116553	님들 이 게시물 추천해주세요 [9]	숲속의참치	19.03.09	14	182
116552	이직하고 일주일 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11]	그렇군요	24.05.31	13	469
116551	막고라 게시판 이용해보실 분 계신가요? [16]	Alternative	24.05.29	13	414
116550	도지가 세상을 떠났군요 [3]	F9F	24.05.24	13	446
116549	김호중, "성대 보호하려 소주 10잔 정도밖에 안 마셨다" [13]	여가어딥미코	24.05.22	13	571
116548	아는 동생이랑 잘 놀러다녔습니다 [19]	PaulBasset	24.05.15	13	559
116547	아니 이게 뭐죠? [3]	다물	24.05.14	13	419
116546	중고거래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하하... [2]	숨겨진오징어	24.05.11	13	366
116545	와 우유통 ㄷㄷㄷ [7]	Aimer	24.05.08	13	667
116544	범죄도시4, 해도 너무한다…전주국제영화제서 터진 분노 [24]	BarryWhite	24.05.06	13	829
116543	근데 중고딩나라는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19]	SM-G986N	24.04.30	13	563
116542	3박4일 후쿠오카 다녀왔습니다 [8]	개껌무한디스펜서	24.04.26	13	348
116541	잠은행 대출 갚았습니다 [10]	개껌무한디스펜서	24.04.14	13	586
116540	갤핏3로 사랑받는 남편 되기.. [14]	clever	24.04.10	13	470
116539	투표하고 거래처 가고 있습니다 [31]	개껌무한디스펜서	24.04.05	13	287
116538	초딩 학원 운영하는데 참 힘드네요 [9]	잇흥	24.04.04	13	576
116537	막고라 말고 굴라그 어때요 [4]	Alternative	24.04.02	13	249
116536	청주 벚꽃현황입니다 [17]	루시우	24.04.01	13	331

👩🏼‍💻미코🌿

PC방 업주 처벌 면제법, 22일부터 시행 된다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