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 처벌 면제법, 22일부터 시행 된다

에피
조회 수 478
2024.03.02. 23:07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6367

2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였다면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우선 여러 사정에 의해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다. 처벌이 면제된다.

PC방말고 편의점 술/담배 음식점들 술 판매 관련해서도 빨리 바뀌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best 1등 인헤리턴스

2024.03.02. 23:29

이거 좋네요

대학생때 술집들 빠른년생들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던거 많이 봤는데...잘못은 걔네가 하고 업자가 처벌받는게 말 안된다 생각했었습니다

[인헤리턴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에피 인헤리턴스 님께

2024.03.03. 11:57

그걸 이용해서 경쟁업주 들이 일부러 보내기도 했다죠...

[에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나르자

2024.03.03. 00:51

이제라도 해준게 어딘가 싶지만..

저게 문제 된지가 벌써 몇년째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 쩝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에피 나르자 님께

2024.03.03. 11:58

그러게요 일본처럼 진작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에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0955
핫글	미코 이벤트 당첨!! [4]	고슴도치	24.06.09	12	198
핫글	돈까스 좋아하시나요??? [6]	AV_Lover	24.06.09	11	257
핫글	민초보다 호불호인건 [11]	불펌냥이	24.06.09	4	149
112887	14일 남았습니다 [17]	찌그렁오리	22.09.12	19	482
112886	ㅅ냥이의 크기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되는 이유 [21]	난거북넌토끼	22.07.14	10	482
112885	지구도 많이 늙었네요 [5]	범죄자호날두	22.06.17	5	482
112884	사람의 식성이 바뀐다지만 [4]	루시우	22.06.06	1	482
112883	티빙, 내달 16일 파라마운트+관 오픈…'헤일로' 국내 첫 공개 [2]	존버합니다	22.05.24	1	482
112882	빅뱅 신곡 찐팬 반응...jpg [4]	릅갈통	22.04.05	3	482
112881	눈이 많이 왔네요 [5]	Badger	22.04.01	15	482
112880	와 조용히 45만 갔군요;;;; [15]	아이폰13프로	22.03.15	0	482
112879	혹시 이거 정답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북극곰플	22.02.04	0	482
112878	저으집 막내 옷사줬읍니다 [16]	이태리밤고구마	22.01.26	18	482
112877	오미크론이 잠복기가 없다는 얘기가 있네요? [10]	[성공]함께크는성장	21.12.13	0	482
112876	오늘 점심밥이 잊혀지질 않네요. [8]	엑시드래곤	21.12.01	13	482
112875	자동차(휘발유) 한번씩 장거리 뛰어줘야 좋나요? [24]	열공모드	21.11.10	0	482
112874	자유로에서 고라니 칠뻔했습니다 [14]	Chrop	21.09.25	9	482
112873	아이패드 중고거래 레전드.jpg [2]	릅갈통	21.08.28	6	482
112872	평택시 시각디자인 업체=GS25 시각디자인 업체 [8]	Angry	21.08.04	11	482
112871	요즘 커뮤(미코 포함) 너무 무섭습니다 [21]	여우같은하비	21.07.22	18	482
112870	미치겠네요.. 손가락 깨무는 버릇 어떻게 해야할까요? (극혐주의) [5]	기븐	19.06.07	0	482
112869	캠빨아줌마 [12]	범죄자호날두	19.05.12	0	482
112868	S22U 보상판매한거 돈 들어왔네요 [8]	오리비프져키	24.02.05	10	481
112867	국장이 어려운 이유 [5]	PaulBasset	24.02.02	9	481
112866	아니 이건 너무 빠른데요 [6]	펄럭펄럭	23.12.02	4	481
112865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5]	sourire	23.10.07	4	481
112864	황영웅 방송복귀하네요ㅋㅋㅋㅋ [8]	쿼드쿼드	23.09.28	4	481
112863	애플스토어에서 10% 할인받는법 [5]	PaulBasset	23.09.20	23	481

👩🏼‍💻미코🌿

PC방 업주 처벌 면제법, 22일부터 시행 된다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