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 처벌 면제법, 22일부터 시행 된다

에피
조회 수 477
2024.03.02. 23:07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6367

2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였다면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우선 여러 사정에 의해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다. 처벌이 면제된다.

PC방말고 편의점 술/담배 음식점들 술 판매 관련해서도 빨리 바뀌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best 1등 인헤리턴스

2024.03.02. 23:29

이거 좋네요

대학생때 술집들 빠른년생들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던거 많이 봤는데...잘못은 걔네가 하고 업자가 처벌받는게 말 안된다 생각했었습니다

[인헤리턴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에피 인헤리턴스 님께

2024.03.03. 11:57

그걸 이용해서 경쟁업주 들이 일부러 보내기도 했다죠...

[에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나르자

2024.03.03. 00:51

이제라도 해준게 어딘가 싶지만..

저게 문제 된지가 벌써 몇년째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 쩝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에피 나르자 님께

2024.03.03. 11:58

그러게요 일본처럼 진작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에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0765
핫글	요즘 커뮤에서 중립기어 라는걸 보면 [15]	개껌무한디스펜서	08:35	11	368
핫글	도심 캠핑 feat gcam [6]	고민은배송을늦출뿐	24.05.24	8	231
핫글	애플페이는 확실히 저에게 좀 애매하네요 [6]	에피	09:46	3	227
117486	서피스 병이 생긴거 같습니다.. [16]	zenocide	24.03.19	4	293
117485	‘오너 없는 기업’ 유한양행 회장직 신설에 시끌	MrGom™	24.03.19	6	347
117484	심심해서 밤 드라이브 스근하게 나와봤슴다 [14]	릅갈통	24.03.18	13	551
117483	알리 엄청 공격적이군요 [7]	에피	24.03.18	5	377
117482	나들이 간 가족의 비극..부상자 구하허던 운전자도 참변 [4]	룬룬	24.03.18	8	252
117481	훌쩍훌쩍 당근마켓 갤럭시와 아이폰 혼종 등장...jpg [6]	릅갈통	24.03.18	11	625
117480	건담 시드 극장판 4월 3일 개봉이네요. [8]	Aimer	24.03.18	6	150
117479	치맥합니다 [12]	개껌무한디스펜서	24.03.18	8	158
117478	스포)영화 '돌핀' 관람했습니다 [3]	루시우	24.03.18	3	165
117477	24년 벚꽃 피었습니다. [4]	Love헌터	24.03.18	9	232
117476	어머 이건 찍어야 해요 [2]	Stellist	24.03.18	14	383
117475	제주도, JDC에 경고...땅 무상으로 받고 매각? [1]	BarryWhite	24.03.18	2	325
117474	리콜 4년째 화재 지속‥잔여량은 추정	BarryWhite	24.03.18	1	174
117473	한소희·류준열, 열애 인정‥환승 연애는 아냐	BarryWhite	24.03.18	2	104
117472	형광 녹색으로 물든 미국 시카고 강	BarryWhite	24.03.18	3	132
117471	알래스카 개썰매 대회서 또‥썰매견 8마리 숨져 [3]	BarryWhite	24.03.18	0	149
117470	내각 교체 원하는 미국에 맞서, 네타냐후 "건망증 있나"	BarryWhite	24.03.18	0	68
117469	은퇴하면 정말 축구 관련 일 안 하나?" 손흥민 답은 [1]	BarryWhite	24.03.18	1	84
117468	과연 23일 군항제는 잘 될 것인가🤔 [2]	에피	24.03.18	7	286
117467	이게 3학년 인가요 [3]	룬룬	24.03.18	6	278
117466	평생 지캠만을 쓸 수 밖에 없는이유~ [6]	pietoro	24.03.18	10	399
117465	미코 광고는 차단이 안되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7]	츄츄바	24.03.18	4	336
117464	게임 개발사들이 S24에 별 관심이 읍는걸까요 [6]	정현	24.03.18	4	521
117463	과제 스트레스 만땅이네요 [6]	LG산흑우	24.03.18	10	379
117462	보름 뒤 [7]	쿼드쿼드	24.03.17	8	270

👩🏼‍💻미코🌿

PC방 업주 처벌 면제법, 22일부터 시행 된다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