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 일본 첫 항소심 판결
- BarryWhite
- 조회 수 395
- 2024.03.15. 14:02
https://www.youtube.com/watch?v=zTikgeQK3VM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과 관련해 "동성 간 혼인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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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