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3kRvVYhvdo

 2020년 5월, A씨는 홈캠에 녹음된 대화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걸 들은 것입니다.

A씨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남편의 동의하에 설치했고, 움직임을 인식한 홈캠이 자동으로 녹음했을 뿐 A씨가 녹음울 위해 따로 행동을 한 게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