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레건 주가 부품 페어링(Parts pairing)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Right-to-repair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의 3:1 비율로 통과된 SB 1596 법안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것 중 가장 강한 강도의 수리할 권리 법안입니다. 수리할 권리 법안은 기기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이 비싼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품 부품과 수리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레건 주는 부품 페어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부품 페어링은 제조사들이 부품 하나하나에 고유번호를 만들고 처음 장착되었던 기기 또는 제조사가 소프트웨어로 페어링하는 하나의 기기에서만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품이 고장난 제품은 부품용으로써 해당 기기에서 정품 부품을 떼어내 다른 기기를 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부품 페어링은 그것을 막아버려 다른 멀쩡한 부품들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레건 주의 SB 1596은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2021년 7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스마트폰과 2015년 7월 1일 이후 판매된 소비자용 가전제품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