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Kt6MfVTNbeA

2020년 50대 남성 A씨가 당기시오로 적힌 문을 밀어서 열었는데

문 밖에 서있던 다리에 장애가 있던 여성이 문에 맞아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선 이런 사건에서 사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지만, A씨가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