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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치매 노인의 소화기 살인 무죄

https://www.youtube.com/watch?v=fvsw-hs9cWs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박 모 씨.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처음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박 씨는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

 

그래도 사회적 격리는 하겠죠?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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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개껌무한디스펜서 님께
2024.04.05. 17:10

어이없는 일이네요.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럭시S23
2등 갤럭시S23
2024.04.05. 17:18

하이고... 무섭네요...

[갤럭시S2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갤럭시S23 님께
2024.04.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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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노스
3등 엑시노스
2024.04.05. 17:24

부산영아투기사건도 그렇고.. 참.. 

[엑시노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엑시노스 님께
2024.04.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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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쿼드
쿼드쿼드
2024.04.05. 17:38

저런건 독방에 따로 격리시켜야 되는거 아닌지요 왜 일반병동에 두는지

[쿼드쿼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쿼드쿼드 님께
2024.04.05. 17:43

독방 이상...특수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매직테이프
매직테이프
2024.04.06. 16:13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참작이 되었다면.......반대로

인간다운 정신을 유지못하면 굳이 인간취급을 해줘야할까? 하는 반대의견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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