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봇

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더 읽기

댓글
13
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4.19. 18:52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3등 영어공학과
2024.04.19. 21:29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

재밌네요ㅋ 법체계 근본부터가 우리랑 다른 나라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제까지 은근히 저런거 미국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려나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2024.04.19. 22:11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먼저라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0. 02:06

이미 가능했는데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스이공 님께
2024.04.20. 08:31

그런가요? 그럼 예비 범죄자들은 지문 못쓰고 비번 엄청길게하고 써야겠네요;;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1. 02:31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밖에서도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폰을 사용하면 잠금을 풀어야할텐데 비밀번호만 사용한다면 비밀번호 치는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힐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잠금해제할때 보고 외울수도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지문은 사용하되 위험한일이 생기면 전원을 꺼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0. 10:48

그게 피의자 지위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서 문제죠. 높으신분들 폰 잠금 안풀어주는거 때문에 수사 진행 막히는게 어디 하루이틀이어야...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02:27

그건 법을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경찰이 풀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면 겁먹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 알기때문에 풀라 해도 안풀어줍니다. 피의자 지위에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1. 10:25

원래 압박수사 하는 것도 굴러가는거 따라선 그 자체가 증거의 위법성으로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받는 상대따라서 참 유연하죠...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17:02

당장 조주빈도 초밥사주면 휴대폰 풀어준다고 하면서 경찰 농락했습니다. 결국 집 벽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잠금해제했고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스이공 님께
2024.04.21. 17:02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167
핫글 소식 도지코인 모델견 카보스 세상 떠났다 [4] new 뉴스봇 24.05.24 6 295
핫글 소식 아이픽싯, 삼성전자와 수리 협력 종료 발표 [2] update BarryWhite 24.05.24 5 718
핫글 소식 삼성전자: HBM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 [5] update BarryWhite 24.05.24 3 620
56955 루머 : 갤럭시폴드3, 펜 탑재위해 화면 작아져 [1] file Stellist 20.12.26 2 788
56954 소식 삼성전자, 중보급형 폴더블 폰 준비 중 [14] BarryWhite 20.08.21 3 788
56953 소식 삼성전자, 올해 갤Z폴드6 보급형 모델 출시계획 전면 재검토 [5] 뉴스봇 24.05.13 5 787
56952 소식 신형 아이폰 출시 앞당겨질 듯 뉴스봇 23.02.09 3 787
56951 ‘사용은 편리하게, 보안은 강력하게’ 삼성페이, 모바일 OTP 인증 서비스 탑재 [5] 프로입털러 22.12.21 4 787
56950 소식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 긱벤치 등장...스냅드래곤8 젠2 탑재 뉴스봇 22.10.22 0 787
56949 [단독] 삼성, 사실상 ARM 인수 포기했다 [4] file PatGelsinger 22.10.05 0 787
56948 이재용 '폴더블 대중화' 지원사격…셀카 찍고 "'이 기능' 때문에 잘 팔려요" 프로입털러 22.08.31 11 787
56947 소식 오포, 스냅드래곤 870 탑재 30만원대 태블릿 출시하나? [1] 뉴스봇 21.11.12 5 787
56946 소식 "한 달새 200만대 판매, 아이폰13 안 무섭다" 삼성 폴더블폰 '독주' 뉴스봇 21.10.10 4 787
56945 파나소닉, 14인치 3:2 노트북 렛츠노트 FV1 발표 [11] file Stellist 21.06.06 4 787
56944 소식 인증 기관이 공개 한 삼성 갤럭시 S21 배터리 사양 [7] 뉴스봇 20.09.05 3 787
56943 소식 성공 모델서 실패 사례로…반 토막 난 배달의명수 [2] Aimer 20.07.20 0 787
56942 소식 중국, 세계 인터넷 확 바꿀 '뉴IP' 밀어부친다 [2] 신규유저 20.03.29 0 787
56941 소식 애플 비전 프로 구매자들, 반품 급증 [4] BarryWhite 24.02.15 2 786
56940 소식 Nothing, 가격대 낮춘 서브브랜드 CMF 런칭 [1] file Stellist 23.08.04 5 786
56939 소식 애플워치의 혈중산소측정,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결 [2] file Stellist 23.01.11 5 786
56938 삼성전자, 업계 최소 픽셀 2억 화소 이미지센서 공개 [4] 프로입털러 22.06.23 3 786
56937 소식 125만원짜리 갤럭시Z플립3, 이해 안되는 결정적 단점 하나 [2] 뉴스봇 21.08.28 0 786
56936 소식 퀄퀌 스냅드래곤 888+ 4nm 기반...ARMv9 아키텍처 적용 [6] 뉴스봇 21.06.04 0 786
56935 소식 삼성 차기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2'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 가능성 [1] 뉴스봇 20.11.04 3 786
56934 소식 "손목이 너무 뜨거워요"…애플워치SE, 발열·발화 벌써 13건 [3] 신규유저 20.10.26 3 786
56933 소식 루머 : 씽크패드 신규 라인업 X1 Nano, X1 Titanium 등 유출 [5] file Stellist 20.05.05 1 786
56932 소식 Drop, 자사 첫 고음질 무선헤드폰 Panda 발표 [1] file Stellist 20.01.06 1 786
56931 소식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2, 비공식 안드로이드 14 업데이트 [1] BarryWhite 24.01.03 1 785
56930 소식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윈도우’ 상식 8가지 바로잡기 [2] 뉴스봇 23.06.21 1 785
56929 '카톡 아웃링크' 결국 삭제키로…방통위, 구글 사실조사 전환하나 [1] 프로입털러 22.07.13 6 785
56928 소식 와이즈앱, 조사 결과 한국인 최다 결제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 file 뉴스봇 21.10.01 0 785
56927 소식 삼성전자 전장부품 vs 애플 완성차…정반대 전기차 전략 file 뉴스봇 21.09.07 0 785
56926 소식 삼성전자·TSMC, 3나노 수율 안정화 ‘고군분투’… 내년 수주 경쟁에 영향 미칠 듯 BarryWhite 23.10.05 0 784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