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이통3사 담합의혹...兆 단위 과징금 비상
- BarryWhite
- 조회 수 518
- 2024.04.29. 19:47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가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심결 과정에서 낮춰질 수 있지만, 통신업계는 1년치 영업이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이통사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와 정부 지도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정부부처간 규제권한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가운데, 통신 주무부처와 대통령실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조사한 2015년~2022년까지 휴대폰 번호이동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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