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제3자 인앱결제 서비스 수수료 관련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지방판사는 에픽이 재기한 '애플의 非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부당 부과' 고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측 임원에게 "마치 과거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월 나온 애플의 앱스토어 자체 결제 서비스 반독점 판결과 관련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결제 서비스 독점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해 앱스토어에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이 제3자 결제 서비스에도 여전히 수수료 27%(소규모 개발자는 12%)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의 수수료는 30%. 즉,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적용하더라도 애플 앱스토어에 지불하는 것보다 3% 낮은 수수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결제 서비스 수수료 외에 카드 전자 결제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스트라이프의 경우 보통 3%)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개발자는 애플에 수수료 30%를 그대로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에픽은 이에 반발, 애플이 이전 판결 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애플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다시 법정에 선 두 기업 중 판사는 에픽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1,000여명의 직원과 변호사가 새 약관을 작성했지만, 이런 실질적인 수수료 계산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본 판사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본은 "천 명이 관여했는데 그들 중 단 한 명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의 관련자 중 단 한 명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라며 애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애플이 발표한 새로운 앱스토어 약관의 경우, 6만 5,000여명의 개발자 중 38명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