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탁상공론조차 안하고 나오는 정책 꼬라지가 ㅋㅋㅋㅋㅋㅋ

자꾸 하는 짓이 꼴받네요

할말 존나 많은데 참겠습니다

뭔가 모르겠으니 그냥 두면 반이라도 가는데 그 반 가는것도 못하는건 정말 어떤 의미로는 대단하긴 합니다.

리얼돌이 그랬죠.....

모든 분야가....

이전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탁상공론이든 뭐든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최소한의 절차도 다 무시한거구요.

입법같은게 아닌 시행령이라 법해석 범위만 넓히는거라서 절차 무시는 아니고 관계부처들 회의들도 수개월 했으니 사전준비도 했으니 다 지키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이 심하게 들끓으면 다른 법 제정 과정 같은거 없이 장차관, 국무총리, 대통령선에서 쉽게 없던일로 철회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무자도 영상에서 보도자료로 봤다고 하고 소비자는 금시초문인데 그러면 관련 절차는 누가 밟았나요????

말씀드렸다 싶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위에서 바로떨어뜨릴수도 있는게 행정명령입니다. 실무자나 관계부처 사전교육이나 통보여부나 밑에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저한테 따질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법의기초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이 그래요. 법령같은경우는 미리 공표하고 국회의 견제수단도 있는걸로 알지만 이번 일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법 내에서 해석확대는 그냥 저런식으로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내용을 보면 바로 시행할 내용들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 내용과 관세법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무시한건 아니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괜히 권력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저런식의 법으로 정한 행정권에서 막강한 파워들이 있기때문에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거입니다.

저는 실제로 LED모듈등도 많이 구매했고 AS용 배터리나 AC전기/전선류도 많이 구매해서 제가 직구하는 물품들 대부분이 걸려 상당히 취미생활에 영향이 많이 가게 생겼지만 저게 절차무시는 아닙니다.

법대로만 하면 그렇죠. 근데 그 이전까지 대통령들은 뭔가 하기 전에 최소 법만이 아니고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어느정도 거치거나 거치는 시늉이라도 했고, 거기서 반대가 거세면 철회하거나 수정을 바로 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었어요. 당연히 법대로만 통치하면 제왕 그 자체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근데 대통령의 권위는 민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지지에서 나오는건데 여론 다 쌩까고 지ㅈ대로 하는 양반이 지금 이걸 시행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니까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사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령입니다. 둘이 다르고 당연히 국무총리가 다룰수 있는 범위가 더 적고 심지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국무총리 주도의 시행령입니다. 비난하시고 있는 대상이 잘못 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시행령도 이제 2~3일째고 워낙 반발이 거세서 분명히 다양한 의견 종합해서 시행전에 금방 조정사항 나올겁니다.

하나 추천드리는건 발표당시 전문을 읽을수 있는데 찾아서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저는 당일 바로 전문 속기내용 찾아서 읽었는데 분명히 일반인이 직구하는데 일일히 시간,돈을 들여 KC인증을 받을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발표 후부터 국민과 여러단체들의 반응을보고 계속 조정해 나갈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을 바로 2주후부터 하고 당장 단속강화한다는 목록에서 좀 아니다 싶은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여론 들으면서 조정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반대가 거세면 철회하거나 수정을 바로 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걸 지금 하고있는거에요. 정치인들도 바보는 아니라 지지율이 중요해서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 여론이나 관련단체들 의견은 듣고 조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라 의견듣고 조정하는것도 국회의 눈치를 보거나 해야하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라 지지율 잃으면서까지 강행하는 일은 별로 없구요.

열 좀만 식히시고 전문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비난의 대상도 잘못 잡으셨고 이미 의견수렴과정은 끝났고 시행된 정책마냥 말하시고 계시는거 보니 발표내용을 제대로 안읽어 보신게 보이는데. 지금 어이없는 사안인건 맞으나 너무 선동글이나 오버해서 과장하는 글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잘못된 정보 거르는데는 도움이 될겁니다. 

이거 시행하려는 양반이 그냥 공무원 보다 더 높은 사람 같네요. 멀쩡한 공무원이면 이런 미친짓 하려고 못합니다. 

그걸 왜 잡습니까. 이번 법으로 제일 이득 보는게 그 사람들인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것 같으네요..ㅎㅎ

그래놓고 해명이 지금 당장 아니야 에라이 ㅆㅂ 

미친짓이죠

폐기엔딩입니다

쩝.. 딴거 어찌 어찌 턱걸이로 국내 반입될듯 한데.. 플스4 패드 부속(기판)이 어찌 될지를..;;

올건 다왔는데.. 평소 짬짬이 알리00에서 소소하게 하나둘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젠 그것마져 없어지겠네요..ㅎ

알리야 KC인증 협력한다고 했으니 곧 알리 테무 빼고 다른 직구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겁니다. 그러면 중국 직구를 막는다는 명분도 없이 도대체 뭐 하러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규제가 완성되는거죠.

와우~ 직구하는 이유가 국내 판매자들 보다 저렴해서인데 인증생기면 당연 가격 오를테고.. 거기에 구매대행 업체(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올려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증생기면..기기 문제 생기면 사후 책임까지 진다는 걸까요??ㅎㅎ 왠지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듯 한데 말이죠...

참 뜬금없이 뭔가 날벼락 같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