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부가 2026년까지 자국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부품을 퇴출하기로 결정하고, 각 부처에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디지털 부처의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내무부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ZTE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독일 네트워크에서 제거하자는 제안을 냈습니다. 외교부와 경제부는 내무부의 이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부처는 업계의 반대를 내세우며 제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이 이렇듯 중국 장비를 퇴출하려는 것은 미국과 유럽 연합이 제기한 보안 위험은 물론. 최근 미-중 간의 관계 악화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2단계를 통해 중국 부품 퇴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2026년 1월 1일까지, 독일 통신사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 핵심 장비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액세스 및 전송 네트워크에서 모든 구성 요소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일 최대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 AG는 과거 2026년까지 중국산 부품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은 도이치텔레콤을 포함한 기업들이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화웨이의 부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개별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